KBS노조 부위원장 강철구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 동 대 책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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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공-010413-1
수 신 : 전국언론노동조합 최문순 위원장
발 신 : KBS노조부위원장 강철구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날 짜 : 2001. 4. 13.
제 목 : KBS노조 부위원장 강철구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개요청서
담 당 : 동성애자인권연대(T. 2235-7422)
별 첨 : 공개요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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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의 발전과 사회의 진보를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KBS노조 부위원장 강철구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약칭 'KBS성폭력사건 공대위')는 KBS노조 내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 올바르게 해결되지 못하고 사회적 문제로 크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극심한 고통과 고립 상황을 하루 속히 타개하고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하여 여성, 노동,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지난 2001년 3월 9일 결성되었습니다. 본 공대위는 KBS노조 부위원장 강철구 성폭력 사건이 지금이라도 성폭력 해결의 올바른 원칙에 따라 하루 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며, 해당 사건의 신속하고 올바른 해결과 피해자의 인권회복 및 운동사회 성폭력 근절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 본 공대위에서는 금번 사건의 신속하고 올바른 해결을 논의하기 위하여 귀 기관에 아래와 같이 공식적으로 요청서를 보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끝.


[별첨]


공 개 요 청 서


KBS 노조 부위원장 강철구씨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에 애쓰시는 귀 노동조합에 연대의 뜻을 표명합니다. 저희 공대위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소속된 조직이 책임있는 주체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에 의거하여 귀 단체의 진상조사결과를 지지와 신뢰 하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귀 노동조합의 진상조사 결과는 현재 적반하장격으로 제기되어 있는 여러 명예훼손 고소고발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금번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제 사회운동단체들 및 여론의 관심이 진상조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음을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진상조사과정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공대위에서는 귀 노동조합의 진상조사결과가 금번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바라는 제 사회운동단체 및 각계의 기대에 부합하여 올바른 관점과 절차적 투명성을 획득하기를 바라 마지않으며, 이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리오니 참고하셔서 신중한 결론을 내려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1. 진상조사시에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아야 하며, 조사 과정과 그 결과 발표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은 모든 성폭력 사건 해결에 있어 제 1의 원칙임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단에 있어 가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1차적으로 신뢰해야 할 것은 피해자의 진술 및 제반 정황증거들입니다.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에 있어 가해자는 적극적으로 가해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증거와 증인이 부재한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악용하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려는 파렴치한 작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성폭력 사건을 책임 있게 조사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뢰와 제반 정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수적이며, 이는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경·검찰의 조사 과정에서조차 이미 일반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진상조사의 결과 공표 내용에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귀 노동조합의 판단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작년 말에 이루어졌던 KBS노동조합 내부에서의 진상조사보고서 내용에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들의 판단이 누락되었던 점, 그리고 일체의 진상조사 결과가 비밀에 부쳐졌던 점이 오늘날의 쓰라린 상황을 낳게 된 원인 중 하나였음을 귀 노동조합에서도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4. 진상조사보고서가 작성된 후에는 피해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는 수준에서 그 결과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는 이미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된 금번 사건의 성격상 귀 노동조합의 공신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됩니다. 성폭력 사건을 '대외비'로 처리해 온 운동사회의 그간 관행이 이미 각계의 비판을 받고 있으며, 사건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귀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것임을 신중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대위에서는 귀 노동조합에서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공명정대하게 진상조사를 하였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금번 사건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어 각계의 관심이 모아져 있는 상황에서, 진상조사의 결과 정리와 그 공표에 있어 귀 노동조합의 건강성과 공신력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결과가 작성되고 공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상과 같은 요청을 드리오니, 부디 참고하셔서 사건의 올바르고 투명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KBS노조 부위원장 강철구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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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여성회,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동아대학교 민주동문회, 또 하나의 문화 여성과 인권 연구회,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부산언론운동시민연합, 사회진보연대, 운동사회 내 가부장성과 권위주의 철폐를 위한 여성활동가모임,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 전국학생회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청년생태주의자 KEY, 청년진보당, 평화인권연대, 학내성폭력근절과 여성권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사)한국여성연구소 (가나다순, 총 20개 단체, 2001년 4월 3일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