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조 부위원장 강철구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 동 대 책 위 원 회
홈페이지 : http://antikcg.jinbo.net | E-mail. antikcg@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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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공-010509-1
수 신 : 각 언론사 여성부 및 제 사회운동단체장
발 신 : KBS노조부위원장 강철구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날 짜 : 2001. 5. 9.
제 목 : KBS노조 부위원장 강철구씨의 명예훼손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성명서 보도 및 지지 요청서
담 당 :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T. 02-778-4001)
별 첨 : KBS성폭력사건공대위 성명서 /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서 / 청년진보당 성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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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노조 부위원장 강철구,
강철구 성폭력사건 공대위 홈페이지에
명예훼손금지 가처분 신청,
공대위, 해외단체 지원받아 홈페이지 이전으로 맞서
1. 성폭력 근절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KBS노조 부위원장 강철구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약칭 'KBS성폭력사건 공대위')는 KBS노조 내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 올바르게 해결되지 못하고 사회적 문제로 크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극심한 고통과 고립 상황을 하루 속히 타개하고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하여 여성, 노동, 사회, 언론 단체를 중심으로 지난 2001년 3월 9일 결성되었습니다. 본 공대위는 KBS노조 부위원장 강철구 성폭력 사건이 지금이라도 성폭력 해결의 올바른 원칙에 따라 하루 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며, 해당 사건의 신속하고 올바른 해결과 피해자의 인권회복 및 운동사회 성폭력 근절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 최근 KBS노조 부위원장 강철구씨가 본 공대위의 홈페이지(http://antikcg.jinbo.net)에 대한 '명예훼손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공대위에서는 사건해결을 위한 제 사회운동단체들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기는커녕 온갖 고소고발을 무더기로 제기하여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며, 이에 금번 '명예훼손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공대위 및 피소당사자인 진보네트워크와 청년진보당의 성명서를 별첨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각 언론사에서는 이를 보도하여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론화에 힘써 주시고, 제 사회운동단체에서는 지지와 연대를 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4. 한편 공대위는 공대위 활동과 홈페이지 운영을 위축시키려는 가처분 신청에 맞서, 공대위 활동을 지지하는 해외서버에 홈페이지 운영을 위탁할 것입니다. 현재 공대위의 홈페이지를 해외로 이전하는데 협력하겠다며 연대 의사를 표명해 온 해외단체는 호주의 C2O(http://www.c2o.org), 일본의 JCA-Net(http://www.jca.apc.org), 영국의 GreenNet(http://www.gn.apc.org)입니다.
이에 오는 10일부터 공대위 홈페이지의 새로운 주소는 각각 http://www.antikcg.c2o.org(호주), http://antikcg.jca.apc.org(일본), 미정(영국)이 될 것입니다.
5. 감사합니다. 끝.
KBS노조 부위원장 강철구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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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여성회,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동아대학교 민주동문회, 또 하나의 문화 여성과 인권 연구회,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부산언론운동시민연합,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운동사회 내 가부장성과 권위주의 철폐를 위한 여성활동가모임,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 웹진 언니네, 전국학생회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청년생태주의자 KEY, 청년진보당, 평화인권연대, 학내성폭력근절과 여성권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사)한국여성연구소 (가나다순, 총 21개 단체, 2001년 4월 28일 현재)
[별첨 ① - KBS성폭력사건공대위 성명서]
사법기관에 기댄 성폭력사건 조작음모를 규탄한다!
- KBS노조 강철구 부위원장의 명예훼손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 -
KBS노조 부위원장 강철구 성폭력사건은 종래의 성폭력 사건이 그랬던 것처럼 온갖 한심스러운 작태와 파행적 해결과정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기존의 사건과 다른 양상을 띠는 것은 이번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전면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우선 조직 내에서 성폭력사건이은폐·무마되는 결과를 초래한 악행을 깨뜨리기 위해 진보운동단체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대응함으로써, 또한 성폭력 사실 일체를 전면부인하고 있는 강철구씨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무더기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전면화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KBS노조 부위원장 강철구 성폭력사건은 작년 10월 노동조합 선거 당시 한번 제기되었다가 올해 2월 다시 피해자와 '운동사회 내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에 의해 공개되었다. 그 후 3월 9일 'KBS노조 부위원장 강철구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결성되었고, 현재에는 21개 노동, 사회, 여성, 언론단체로 확장되어 KBS노조 부위원장 성폭력 사건을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KBS 노동조합과 부위원장 강철구씨의 이번 사건에 대한 대응은 정말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KBS 노동조합은 공대위의 면담 요청에 대해 정체불명의 단체 운운하며 정체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답변을 보냈으며 강철구씨도 피해자들과 100인 위원회, 한국기자협회와 기자협회보, 동아닷컴,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5억 원 가량의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중이다. 게다가 이번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대위 공식홈페이지 (http://antikcg.jinbo.net)에 대해 진보넷과 청년진보당을 지목해 명예훼손금지가처분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우선 우리는 이번 성폭력 사건의 실명공개를 통한 해결 방식이 명예훼손이 될 수 없음을 밝힌다.
강철구씨와 KBS 노조가 성폭력 사건 이후 보인 비상식적 행태에서도 드러나듯이, 실명공개를 통한 사건 해결은 피해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해결의 실마리였다. 오히려 우리는 강철구씨와 KBS 노동조합의 태도는 단순한 명예훼손의 문제가 아니라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이용한 오리발작전이 아닐까 의심한다. 현재 강철구씨는 다시 불거진 자신의 성폭력 문제를 진지한 자세로 그 해결에 임하기는커녕 성폭력 사실을 전면부인하고 그것을 이번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함으로 증명하려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KBS 노동조합에서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인권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법적으로 친고죄가 적용되는 이번 사건은 이미 고소를 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벌써 지나버린 상황인데다 부위원장으로 당선되었으니 앞으로 함께 근무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명공개를 통한 사건해결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밖에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번 청년진보당과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대한 명예훼손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몇가지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첫째, 이번 소송은 두 단체를 상대로 진행될 게 아니라 공동대책위원회 또는 소속 21개 단체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이나 홈페이지 운영은 어떤 하나의 특정 단체가 하고 있는 활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동대책위원회는 3월 9일 9개의 단체로 구성·결성되었고 현재는 총 21개의 진보운동단체가 활동 중이다. 따라서 이번 명예훼손금지가처분 신청은 공동대책위원회 또는 소속된 21개 단체를 모두 상대로 진행되어야 합당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두 단체를 상대로 제기된 이번 소송은 부당하며 성립될 수 없다.
둘째, 이번 소송은 사회적 공인에 대한 사회적 비판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인터넷 민주주의를 억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문제점을 안는 것이다. 강철구씨는 KBS노조 부위원장으로서 노동자들의 자치조직인 조합의 간부로 활동하고 있기에 사회적 영향력을 갖는 '공인(公人)'이며 그에 대한 사회적 비판은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이번 성폭력 사건과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을 고려했을 때 성립되어선 안 되는 소송인 것이다.
우리는 이번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공대위 활동을 지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활동을 지지하는 해외서버에 홈페이지 운영을 위탁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이번 성폭력 사건이 올바로 해결될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공대위는 다시 한번 강철구씨와 KBS노조에 촉구한다. 강철구씨와 KBS노조는 지금까지의 비상식적인 입장을 시급히 철회하고 본사건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강철구씨는 무더기 소송을 즉각 철회하고 사법기관에 기대어 성폭력 사건을 조작하려는 음모를 그만 두어라! KBS노조는 강철구씨의 행태에 대한 방관·동조 입장을 멈추고, 강철구 부위원장을 사퇴시키는 등 사건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취하라!
5월 7일
KBS노조 부위원장 강철구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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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여성회,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동아대학교 민주동문회, 또 하나의 문화 여성과 인권 연구회,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부산언론운동시민연합,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운동사회 내 가부장성과 권위주의 철폐를 위한 여성활동가모임,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 웹진 언니네, 전국학생회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청년생태주의자 KEY, 청년진보당, 평화인권연대, 학내성폭력근절과 여성권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사)한국여성연구소 (가나다순, 총 21개 단체, 2001년 4월 28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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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② - 청년진보당 성명서]
강철구는 진보운동진영을 모두 고소하라!
- KBS노조 강철구 부위원장의 명예훼손금지가처분 신청에 부쳐 -
우리 당은 4월 20일경 '정부의 사법기관' 서울지방법원에서 온 두툼한 우편물을 전달받았다.
그것은 성폭력사건의 가해자로 실명공개된 KBS노조 강철구 부위원장이 우리 당과 진보네트워크센터를 함께 상대로 낸 명예훼손금지가처분 소장이었고, 그 사실은 우리 당을 잠시 놀라게 하였다. 차라리 그것이 사법기관의 '탄압통지서'였다면, 한창 평화를 가장한 채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에게 방패와 곤봉을 휘두르는 김대중정부에 대항한 싸움을 연일 전개하던 터이기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것이었다.
KBS노조 강철구 부위원장의 성폭력 사건이 작년 10월 노조 선거 시기 제기되었다가 무마되고 다시 피해자의 제기로 100인위원회가 실명공개한 이후 3월 9일 이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는 진보단체들에 의해 결성되어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KBS노조와 강철구씨가 보여준 행동은 실망스러울 따름이었다. 강철구씨는 피해자들과 100인위원회, 한국기자협회와 기자협회보, 동아닷컴,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5억 원 가량의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고, KBS노조는 공식답변서 등에서 강철구씨의 입장을 대변하는 글로 일관하며 공대위의 면담 요구에도 정체불명의 단체 운운하며 해결의 노력을 전혀 취하지 않았다.
우리 당은 강철구씨의 안하무인(眼下無人), 후안무치(厚顔無恥)함에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비상식적 언동에서 한술 더 떠, 강철구씨는 이제 20여개의 진보운동단체로 구성된 공대위에서 우리 당과 진보네트워크센터를 지목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공대위에 소속된 단체 모두를 재판에 회부함이 마땅함에도, 두 곳만을 상대로 소송을 청구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 명예훼손금지가처분 신청과 그에 대한 사법기관의 결정이 피해자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이라는 본 소송에 영향을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논리적 판단은 그가 아랑곳할 바가 아닐 것이다. 참으로 노련하고 영악한 듯하다.
그러나 강철구씨와 그의 안하무인(眼下無人), 후안무치(厚顔無恥)함을 방관하는 KBS노조는 똑똑히 알아 두어야 한다! 우선 정부의 사법기관에 기대어 자신의 결백을 검증받으려 함은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을 쇠창살로 옭아매온 악법에 대항해 투쟁해온 그간의 운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스스로의 반(反)진보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편 이제 운동사회에서 성폭력문제는 더 이상 베일에 쌓인 '이름없는 문제'가 아니라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확산되는 시점에 와 있다. KBS노조가 작년 선거 직후 조사하여 작성한 진상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실이 묻혀지는 게 아니다. 언론노조에서 조사한 진상보고서 등을 통해 강철구 부위원장의 성폭력 사건의 전모는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법기관에 의해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서 그 성폭력 혐의가 벗겨지는 것이 아님을 또한 알아야 한다. 오히려 그런 후안무치한 작태를 계속 한다면 앞으로 강철구씨는 진보진영 전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만 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KBS노조는 더 늦기 전에 이번 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취해야 한다.
그보다 먼저 KBS노조 입장글 등에서 제출된 입장이 KBS노조의 조합원들 의견을 과연 잘 대변하는 것인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성폭력 사건과 강철구씨를 방관하는 행위는 감싸고 도는 것에 다름 아니며 더 이상 어떤 명분도 가질 수 없다. KBS노조는 하루 빨리 강철구 부위원장을 사퇴시키고 그의 안하무인(眼下無人), 후안무치(厚顔無恥)함을 거두도록 하여 이번 사건의 바른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01년 5월 4일
청년진보당 대변인 신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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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③ -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서]
강철구는 KBS노조 성폭력 사건 공대위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 KBS노조 강철구 부위원장의 명예훼손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입장 -
여성에게 있어 성폭력은 인권의 문제이자 삶을 송두리째 뿌리뽑히는 생존권의 문제이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이 공개되면 올바로 해결되기보다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은밀히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이 악용되어 피해자들에게 2차, 3차의 가해와 고통이 가해지기 마련이다. 특히 운동사회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은 조직 보위의 논리 속에 은폐되고 배제되어 왔다. 지난 2월 19일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이하 '100인위')가 공개한 KBS노동조합 강철구 부위원장의 성폭력 사건은 이러한 성폭력 사건의 전형과 오류를 보여주고 있다.
이 사건의 가해자인 강철구는 피해자에 대한 각종 음모론의 유포와 더불어 피해자와 사건을 공개한 100인위, 동아닷컴, 기자협회,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명예훼손 형사고발, 명예훼손 민사고소 소송을 차례로 제기함으로써 자신의 성폭력 사실을 은폐하는 한편 이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위축시키려 해왔다. 또한 강철구를 위시한 현 KBS노조 집행부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KBS노조 부위원장 강철구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의 면담 요청을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계속 거절함으로써 이 사건을 공개적이고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아 왔으며, 급기야 공대위의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공대위에 소속해 있는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청년진보당의 활동에 대해 명예훼손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은 분명 공인이다. 공인이 저지른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공개적이고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명예훼손이라는 죄목에 계속 걸림으로써 문제의 본질이 흐려지고 위축될 위협에 처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런 일이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을 문제시하고 있는 이번 소송은 사회적 공인에 대한 사회적 비판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인터넷 민주주의를 억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문제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공개하고 이 사건을 보도하고, 그리고 공대위를 구성하고 활동한 것은 결코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실명공개 비판은 사건을 은폐하려는 가해자에 맞서 이 사건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이들의 유일한 선택지점이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에 비해 우세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강철구는 현행 성폭력특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소시효가 지나간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고립시키려고 시도해 왔다. 또한 강철구를 위시한 현 KBS노조 집행부는 KBS노조 전집행부 당시 작성되고 중앙위원회에 제출된 바 있는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가해자의 가해 사실을 뚜렷하게 증명하고 있는 이 진상조사보고서야말로 이 사건이 공개되는 촉발점이었으며 강철구가 제기한 모든 소송에서도 핵심 증거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가 의도하는 대로 사건이 은폐되고 피해자들이 고통받도록 방관했어야 했다면, 그 책임은 성폭력 피해자보다 가해자에게 유리한 것이 분명한 이 사회의 현행 법과 제도에 있다 할 것이다.
공대위의 활동은, 이번 성폭력 사건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함으로써, 운동사회 내의 성폭력, 더 나아가 이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 사건의 공개적이고 올바른 해결 과정에 대해 사회적으로 성찰하고 성숙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할 것이다. 이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이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문제 해결에 대한 토론과 의견 제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위축시킬 수 있는 만능의 무기로 둔갑해버린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비판과 규탄이 줄을 잇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 치졸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이번 성폭력 사건이 올바로 해결될 때까지 제 시민사회단체들과 더불어 싸워나갈 것을 다짐한다. 더불어,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이 사건의 사회적 파장과 의미를 사려깊고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1. 강철구는 즉각 명예훼손 고소고발을 철회하라.
2. 강철구와 KBS노조는 공대위의 모든 협조요청에 즉각적이고 진지하게 임하라.
3. KBS노조는 성폭력 은폐 사실을 사과하고, 올바른 해결에 즉각 나서라.
4. KBS노조는 강철구의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공개적으로 사건해결에 임하라.
5. 강철구와 KBS노조는 피해자들의 요구에 즉각적이고, 진지하게 임하라.
5월 7일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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