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
전국언론노동조합의 강철구 조합원 자격 박탈 조치 등에 대한 KBS성폭력사건공대위의 입장
1. 전국언론노동조합의 강철구 조합원 자격 박탈 조치를 환영한다!
지난 5월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그 동안 수 차례 성폭력을 저지르고도 이를 뉘우치기는커녕 적반하장격 온갖 명예훼손 고소를 일삼던 강철구의 조합원자격을 박탈한다는 중징계를 내렸다. 한 달여 간의 책임있는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국내 여성단체들의 전문적 견해를 종합하여 '조합원 자격 박탈' 결정을 내린 전국언론노동조합의 현명한 판단을 적극 지지하며 환영한다. 상습적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중징계는 그 동안 온갖 조직보위 논리와 '음모론'으로 점철되어 피해 여성들의 인권을 재차 삼차 유린해 왔던 이번 사건을 올바르게 해결해 나가기 위한 중대한 첫걸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2. 더 이상 성폭력 사건에 대한 부인이나 조작은 용납될 수 없다!
특히 이번 결정을 통해 "피해 주장자들의 성폭행 피해 진술이 사실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의 판단이 대사회적으로 공표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 대부분 은폐된 공간에서 자행되어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기 어려운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사실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던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그 동안의 과정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이러한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은 이번 사건에서도 여지 없이 악용되었다. '가해자가 부인하니 믿을 수 없다', '정치적 음모 아니냐' 등의 은폐 및 왜곡 기도가 빈번하였고, 급기야 이미 고소기간이 지나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적으로만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는 논리를 강변하는 어불성설이 판을 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시점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성폭력 사건을 사실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징계를 단행한 것은, 온갖 왜곡으로 얼룩져 왔던 이번 사건의 해결 과정에 새로운 국면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남성중심적인 관점에 기초하여 피해자를 심문하고 '음모론 제기, 배후설 운운 등 운동사회 성폭력에 전형적인 2차 가해를 자행해 왔던 모든 부인 및 왜곡 시도는 어떠한 의미에서도 용납되기 어렵게 되었다. 본 공대위는 더 이상 진실을 왜곡하고 성폭력 사건을 은폐·조작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사건의 올바른 해결과 운동사회 성폭력 근절에 동의하는 제 사회운동단체들과 연대하여, 징계내용 및 과정의 투명한 공표, 징계의 원활한 이행,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제반 지원책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3. '조합원'을 팔아먹는 KBS 8대 집행부의 비이성적 가해자 비호를 규탄한다!
그런데 KBS 8대 집행부는 5월 11일 '언론노조의 비이성적 징계조치에 대한 조합의 입장' 제하의 글을 마치 노동조합 전체의 입장인 양 발표하여 제 사회운동단체들의 경악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미 지난 2월 27일 가해자 비호와 '배후설' 제기를 공식 입장으로 채택했던 KBS 8대 집행부들은, 강철구씨의 상습적 성폭력이 만천하에 입증된 지금에도 이를 왜곡하기 위해 온갖 미사여구와 납득할 수 없는 논리를 들이대는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KBS 8대 집행부가 2월 27일 발표한 입장과 5월 11일 발표한 입장을 살펴보면 진실을 외면하고 가해자를 비호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많은 자기당착과 비논리에 의탁할 수밖에 없는지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처음에는 "성추행 의혹은 거짓이라고 판단한다"고 단언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자체 진상조사를 마무리하였고 징계 절차까지 마친 상태"라고 말하면서 강철구의 성폭력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자기모순, "진상조사보고서가 검찰 수사에서 상당수 허위로 밝혀졌다"는 근거없는 억측, '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단'을 '명예훼손 고소고발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미련, 언제든 "이면에 숨은 정치적 의도"만 들이대면 만사형통이라고 믿는 이들의 얄팍한 술수가 차라리 애처로울 지경이다. 특히 이러한 자가당착적 가해자 비호가 '조합원의 뜻'을 빙자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62.2%의 높은 탄핵 지지율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서도 '조합원의 뜻'을 운운하는 터무니 없는 자신감이 도대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 KBS 8대 집행부의 뻔뻔한 아전인수에 어이가 없을 뿐이다.
우리는 성폭력 사건을 밝히면 '배후세력의 음모'라 하고, 가해자를 징계하면 '상급기관의 폭력'이라 하는 이 지긋지긋한 '조직논리' 때문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운동사회 성폭력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축출당해야 했는지를 역사로부터 배워야 한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조직논리'가 피해자들의 인권을 재차 삼차 짓밟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운동사회의 전 구성원들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KBS 8대 집행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사건 왜곡과 조직논리 운운을 즉각 중단하고 자신의 양심부터 되돌아보라.
4. 우리의 요구
KBS노조 부위원장 강철구 성폭력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성폭력 사실 인정 및 가해자 중징계 결정에 발맞추어, 금번 사건 끝까지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용택 위원장의 책임방기 및 2차가해에 대해 책임을 묻고 징계하라!
- 강철구는 겸허히 징계를 받아들이고 각종 적반하장격 명예훼손 고소고발을 즉각 취하하라!
- 강철구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을 한 후 최종적으로 KBS를 자진 퇴사하라!
- KBS본부 8대 집행부는 그간의 성폭력사건 은폐·조작과 가해자 비호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전원 사퇴하라! - 전국언론노동조합과 KBS본부는 피해자들의 신원과 직위를 보장하고 피해로부터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제반 지지·지원조치를 취하라!
KBS노조 부위원장 강철구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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