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조 부위원장 강철구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 동 대 책 위 원 회홈페이지 : http://antikcg.jinbo.net | E-mail. antikcg@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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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공-010727-1
수 신 : 한국방송노동조합
발 신 : KBS노조부위원장 강철구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날 짜 : 2001. 7. 27.
제 목 : 성폭력 가해자 중징계 및 피해자 노동조건 보장 촉구의 건
담 당 : 사회진보연대(박주영 02-778-4001)
별 첨 : 없음 (총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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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노조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신속하고 올바른 해결을 촉구합니다.
2. 'KBS노조 부위원장 강철구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약칭 'KBS성폭력사건 공대위')는 귀 노동조합 간부가 저지른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으로 고발되어 공론화된 이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귀 노조가 여전히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 징계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공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특히 이미 언론노조에 의해 조합원자격마저 박탈당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즉시 그 직위를 해제하고 중징계를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임단협 팀 구성에 포함시킨 것은 어떠한 의미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중징계는 성폭력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며, 성폭력 근절에 기여하고자 하는 모든 운동사회 구성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사회의 진보와 성평등에 앞장서야 할 민주노조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것이며, 사건을 묵인함으로써 또 다른 성폭력을 조장하는 반여성적, 반인권적 범죄에 다름 아닙니다.
4. 뿐만 아니라, 최근 귀 노동조합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 여성 1인에 대하여 "사건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특별유급휴가를 주되, 한달 단위로 연장하는 방식으로 시행한다"는 애초의 합의사항을 또 다시 번복하고 일방적인 출근 지시 통보를 하였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고 안전한 고용 환경에서 노동조건을 보장받는 것은 현행법조차 인정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노동자의 온전한 권리를 위해 투쟁해야 할 노동조합에서 노조 상근자와의 합의사항 번복을 일삼고 고용불안을 조장한다면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귀 단체를 민주노조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일 따름입니다.
5. 따라서 본 공대위에서는, (1) 성폭력 가해자를 임단협 팀에 포함시킨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가해자에 대한 중징계를 이행할 것과, (2) 피해자에 대한 무원칙한 합의 번복을 중단하고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을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약속대로 특별유급휴가를 사건 종결시점까지 연장하거나 피해자의 동의 하에 그에 상당하는 안전한 노동조건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6. 성폭력 사건은 시간이 지난다고 하여 결코 그냥 잊혀지지 않으며, 사건해결을 지연시킬수록 높아 가는 대내외적 여론의 비난을 모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사건 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는 그 자체 2차 가해로서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초래하는 반여성적·반인권적 행위이며, 귀 노조는 현재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 징계라는 성폭력 사건 해결의 최소한의 원칙마저 저버림으로써 노동조합의 앞날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오류를 자행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대위는 귀 노동조합의 이러한 반여성적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사건이 완전히 해결되어 가해자 중징계와 피해자의 치유 및 권리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국내외 여성·노동·언론·사회단체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끝>.
KBS노조 부위원장 강철구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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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여성회,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동아대학교 민주동문회, 또 하나의 문화 여성과 인권 연구회,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부산언론운동시민연합,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운동사회 내 가부장성과 권위주의 철폐를 위한 여성활동가모임,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 웹진 언니네, 전국학생회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청년생태주의자 KEY, 청년진보당, 평화인권연대, 학내성폭력근절과 여성권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사)한국여성연구소 (가나다순, 총 21개 단체, 2001년 5월 7일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