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언론노조의 성폭력 가해자 중징계 결정을 환영한다
- 가해자는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하고 새로운 삶의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 검찰은 언론노조의 조사내용을 수용하여 사회진보에 기여하는 법집행을 하여야
- KBS공사측은 언론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전임해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민주노총은 지난 2월 공개된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인 KBS에서의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KBS의 상급조직인 언론노조에서 자체 진상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하여 우선 환영한다.
무엇보다도 언론노조가 많은 조직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부터 징계조치 일관되게 추진해 온 것에 대하여 격려를 보내는 바이다. 이러한 언론노조의 대응은 그동안 민주노조진영이 조직내 성폭력에 대해 안일하게 대해왔던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이후 발생할 문제에 대한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민주노총으로써는 큰 격려를 아끼지 않는 바이다.
이번을 계기로 민주노총은 조직내 성폭력이 근절되고 남성중심적인 문화에 대해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차기 중앙위원회에서는 성폭력·폭언·폭행관련 규정을 제정할 계획임을 밝힌다.
그리고 가해 당사자는 스스로를 반성하고 거듭나는 계기로 삼기를 바라며, 그를 위한 가시적인 행위로 피해자를 비롯한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할 것과, KBS본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사건종결시까지 휴가를 연장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검찰 역시도 언론노조의 진상조사 내용과 결과를 적극 수용하여야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공개자들에 대한 기소를 매우 신중히 결정해 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증거와 증인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 조사과정에서 입증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심리적 어려움, 거기에 더해지는 사회적 비난과 고립감 등은 성폭력 사건의 특징이다. 이런 우리사회의 현실과 언론노조의 조사결과가 충분히 감안되는 검찰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요청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공사측은 언론노조가 요청한 가해자에 대한 전임해제를 실시하여 KBS공사의 문화를 개선하는 적극적인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이 사건이 노동조합내의 사건이면서, 또 KBS 사업장의 문제이기도 한 만큼 문제 해결에 대한 공영방송으로써의 KBS공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바이다. <끝>